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5-09-03 (목) 17:5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745

종중이 매도인인 경우
종중이 매도인인 경우, 어떻게 하면 수임법무사에게 문제가 없을지요?

종궁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확인한다고 해도, 과연 종중원이 몇명인지 종중대표자 측에서 제공한 명부만 믿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애매할 것 같은데, 의사록을 공증받고자 해도 공증사무실에서 과연 해주기나 할지 고민입니다만....ㅜ

관리자 2015-09-04 17:01	종중이 매도인인 경우, 사실 늘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종궁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확인한다고 해도, 과연 실제 종중회를 절차 하자 없이 연 것인지, 정관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종중원이 몇 명인지 ... 저희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등기하게 되는 경우 ... 가능하면 원시정관(시군구청에 종중등기용등록원부 받을때 제출한 것),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해서 진행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남양주

2015-09-07 10:12

의사록을 공증받아 진행하면 혹시 나중에 종중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리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공증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이사명부나 종중원명부는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시 회사가 제출한 주주명부를 그대로 믿고 진행하는 것처럼 할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데요..
허위명부라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형사처벌될것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자	사실 의사록을 공증받아 온다고 그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분쟁의 여지는 계속 남게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적으로 법무사가 조금이라도 덜부담스러운 면은 있어 보입니다.	9/7 18:33

남양주

2015-09-07 10:36

다른 의문이 하나 더 잇습니다.
유사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 달리 조직행위가 필요한 비법인사단이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의 필요적기재사항이므로(민법40조), 유사종중이 재산처분하려면 정관변경이 수반되고 따라서 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42조1항)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종중의 경우 규약에서 임원회의나 이사회에서 종중재산처분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총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지요?


관리자	글쎄요 아직 그런사례까지는 접해보지 못해서 궁금합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단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9/7 18:44

남양주

2015-09-08 11:03

법무사가 종중내부의 의사결정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위임인이 종중대표자가 맞는지 본인확인만 충실히 하면, 그 매도금액과 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까지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여서 책임질 일은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리자	공증인법에 의하면, 법인 의사록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 히고, 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법조항은 없어보이고, 판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등기의무자와 등기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내부적인 의사결장 내용등의 진실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사견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그럼에도 그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 그런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	9/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