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15년 채권전문역 1기
ㆍ작성일	2015-09-03 (목) 23: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16

사해행위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올해 4월에 표준협회에서 채권전문역 과정이수한 지역농협 직원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한발짝 더 나갈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에 심화과정때 꼭 다시뵙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을 마치고 와서 사무실에 연체가 발생하여 재산조사를 해보니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건이 있어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물건은 연립주택으로 14년 5월에 자녀로 추정되는 자에게 증여가 되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2010. 4 작성 → 2015.2 연체
2. 농협 마이너트 통장 약정 2013. 12 약정 → 2015.5 연체
3. 사해행위 발생시점 2014. 5 자녀에게 증여

피고가 증여받기 이전 채권이 발생됨을 주장하였으며, 유일재산임을 주장함
이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연립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산정 34,000,000원 / 채권총액은 30,160,428원

위와같이 당연히 채무자의 유일재산 처분임 확실시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피고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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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증여시점(2014.5)에
채무자는 당시(2014.5)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상가 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고(14.5.30 전세계약해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14.6.18 매매등기)가 220백만원 – 채권최고액 156백만원 = 잔존가 6400만원
총 114백만원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14.5 피고가 재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처분한 것도 아니고 채무초과상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원고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피고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채무는 알지 못하였고 채무자는 오래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연립주택)을 증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형제들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에게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몰라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전세보증금, 아파트소유, 사업 영위를 하고 있었기에 채무변제를 못할 사정에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도 아니고,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피고에게 악의가 없다고 주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에게 적극적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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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산이 처분되고 사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연체가 발생하여 유일하게 조사된 재산 그것도 증여가 된 자산을 겨우 찾아 소송을 넣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역으로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시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보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속전속결로 정리하자고 모의를 한 것이 분명한데 피고측의 주장을 깰 방법이 없어 보여 분하고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2015-09-04 17:2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여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증여시점(2014.5)에 채무자는 당시(2014.5)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상가 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고(14.5.30 전세계약해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14.6.18 매매등기)가 220백만원 – 채권최고액 156백만원 = 잔존가 6400만원총 114백만원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사해행위가 안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피고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해보고, 만일에 사실이라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14.6.18 매매등기) 부분을 사해행위로 문제삼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