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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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9-17 (목) 16: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51

확인의 실익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항소사건
저희는 채권자이며, 근저당 담보물건의 경매 진행중 허위라고 판단되는 유치권신고인들이 유치권을 신고함

에 따라 저가낙찰을 우려하여 해당법원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소송기간이 길어지자, 경매법정에서는 경매절차를 속행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채권자는 원금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기 며칠전 유치권부존재 소송의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은 후 유치권소송의 피고들은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준비명령과 항소이유서가 도달하였지만, 저희 채권자 입장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어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는 유치권신고인들을 상대로 따로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저희 채권자는 어떻게 진행을 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관리자 2015-09-18 10:36	1심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것이 아니라면, 소를 취하하면 종결됩니다. 항소취하(이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가 아니라 1심 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면 항소심도 승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확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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