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답답이
ㆍ작성일	2015-09-22 (화) 11:06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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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압류추심
근자당권에 대한 질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추심하려고 합니다.

이미 경매는 진행되어 낙찰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질권자에게 배당한 것이 잘못이라고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어 원고가 일부승소하였다고 합니다.

1. 이미 낙찰이전되어 질권도 말소되었을텐데, 그렇다면 질권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자가 받을 경매배당금에 대해 압류추심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물상대위는 안되는지요?

2. 민법 342조의 물상대위규정에 의하면 지급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는 지급전이라고 봐야 하는지요?

3.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라도 목록에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원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2015-09-23 01:17	1. 이미 낙찰이전되어 질권도 말소되었다면 질권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뱔도로 채권가압류 후 별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자가 받을 경매배당금에 대해 압류추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민법 342조의 물상대위규정에 의하면 지급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물상대위는 배당요구 종기건까지면 될 것이며,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는 그것이 압류경합으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한 경우라면 이미 배당요구 종기기 지났겠지만 그냥 배당금을 내부적으로 공탁한 것이라면 아직인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목록에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원이라고 하면 되고 소관을 “00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하고, 목록에 경매법원 및 경매사건 번호를 기재항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 2015-09-24 07:20	배당이의소송중이라 경매계에서 공탁한것인데, 공탁사건번호를 알아내어 경매사건번호와 함께 목록에 기재하고, 소관을 (ㅇㅇ법원 공탁관)이라고 해야하지 않는지요.?

관리자 2015-10-02 14:23	글이 또 있었군요 참고로 아례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사례) - 서울동부지법 2007.5.21. 선고 2006나2836 판결 손해배상등 1.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2. 위 1.항 기재 쟁점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판결요지】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이고,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며, 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기초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등 (1) 소외 1 회사는 위 배당표 중 소외 2, 3, 4, 5, 6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 (번호 생략)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소외 1 회사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라 피공탁자를 소외 4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30,019,223원, 피공탁자를 소외 3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28,017,939원, 피공탁자를 소외 5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15,009,616원, 피공탁자를 소외 2로 하여 같은 법원 2002금제 (번호 생략)호로 80,051,249원이 각 공탁되었다. 나.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8. 22. 소외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32,517,083원을 173,517,083원으로 증액하고, 소외 5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12,000,000원으로 감축하며,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28,000,000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 등 (1) 원고가 2004. 7. 5. 법무사인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소외 7에게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문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7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 원고가 채무자를 소외 1 회사로, 액면금을 50,000,000원으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증서 2004년제 (번호 생략)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와서 2004. 7. 15. 소외 7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1 회사가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채권자 : 원고 ◎ 채무자 : 소외 1 회사 ◎ 제3채무자 :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청구금액 : 50,000,000원 ◎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번호 생략)호(99타경 (번호 생략), 2000타경 (번호 생략)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3) 2004. 7. 19.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 (번호 생략)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라. 소외 1 회사 및 소외 8의 배당금 수령 (1) 소외 1 회사에게 배당된 위 32,517,083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제한 사유가 없어 소외 1 회사는 2002. 9. 11.경 위 32,517,083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소외 1 회사는 2004. 8. 5. 소외 8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소외 4, 3, 5, 2로 하여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운데 일부를 소외 8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후 소외 1 회사는 2004. 8. 20., 소외 8은 2004. 8. 27. 위 각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관리자 2015-10-02 14:23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탁공무원)으로 특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하였고,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소외 1 회사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특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에 대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게 되면 이의 있는 채권은 배당의 실시가 유보되고 집행법원은 그 부분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나중에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되어 재배당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 다음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는 배당금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탁공무원에게는 지급증명서 소지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함으로써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실무이다. 집행법원에 의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던 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부정된 경우 집행법원은 해당 공탁금을 다시 환급받아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확정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나, 현재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공탁공무원의 수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증명서와 지급위탁서를 이용한 간접 지급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인 것이고,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것이며, 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 공무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번호 생략)호(99타경 (번호 생략), 2000타경 (번호 생략)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결국 󰡐 소외 1 회사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궁금이 2015-10-02 20:38	감사드립니다. 원래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근저당권부질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통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패소했습니다. 애당초 거래처인 근저당권부질권자가 유선상으로 문의해올때는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했으나 근저당권자로부터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아 채권회수할 생각이었다는데, 결국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양도를 거부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하던 중, 배당이의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근저당권자가 받아갈 돈에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전부를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변호사비용이 비싸니 법무사가 처리했으면 한다는 것인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떤 법무사는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전부를 처리해본 일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소생은.. 저당권자의 위임을 받아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이나 전부를 해본 일은 몇번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지나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게다가 근저당권자도 수십명이고 질권자의 대출액도 수십억인데다, 전화한 다음날 바로 진행해달라는 요구여서 더더욱 부담가중..), 거절의사를 표명하니 이미 배당이의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전부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이실직고 하더군요...ㅎ 추석을 지나고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현재 변호사가 배당이의소송에서 항소장부터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결확정부터 막아놓고 처리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현상태에서 질권자의 물상대위 압류전부가 받아들여질까, 그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논리로 물상대위를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연 물상대위압류전부가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