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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4-16 (토) 21: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613   
Re..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저 역시 공문으로 전달된 내용을 올린 것인데, 앞의 내용이 복사가 안되기에 별지 추록된 판례의 파일내용만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보입니다. 결론은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마침 제가 최근 서울중앙법무사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소개하느라 옮겨보았습니다.

**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소유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 간에 재개발 ‧ 재건축임대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의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징수 ‧ 반환, 입주와 퇴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를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나 가압류시에는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로 신청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신청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등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밖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최우선변제권이있는 주택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구너이라서, 상가건물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라면, 압류시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주는 것이 최근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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