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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상속인
ㆍ작성일 2015-11-06 (금) 09: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07   
상속포기 가능여부
금융사로부터 A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A의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입할때 A의 할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A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A의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았고
A의 아버지는 무자력인데다 A의 할아버지의 보증채무는 손자인 A에게 상속되었으니
그 돈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한량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이고,
A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장송달로 이제야 A가 비로소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상속포기신청을 하면서 상속포기결정나면 결정문 제출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상속포기가 아니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A는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별도로, 할아버지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시효중단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주채무자인 아버지도 소멸시효완성이 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A는 전혀 알길이 없는데, 일단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를 주장해도 될까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11-06 12:59
 시효주장도 해볼수 있고 포기 특별한정승인 둘다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다 43681 판결 역시 상속한정승인이 아니라 포기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순위 계속 상속을 생각하면 특별한정승인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상속인
2015-11-06 20:28
 특별한정승인 신청할때 상속재산목록 없이도 가능한지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아는바 없는데요..ㅜ
이건 소송과 관련한 것만 소장보고 알앗는데요,
관리자 아는 것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적극재산을 고의 누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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