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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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12-17 (목) 10:0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89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취하가능한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답변서 없이 이의신청서만 제출해서, 채권자에게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이 날아왔습니다.

아직 보정전인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애당초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2주지나면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5-12-17 16:24	이의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절차가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3권 2014년, 430면)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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