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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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공탁자
ㆍ작성일	2015-12-29 (화) 16:3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60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교통사고 0채무액수에 다툼이 있어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들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알려주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변제공탁을 해서 끝내고 종결짓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탁서에 법정대리인들도 다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피공탁자만 기재해서 공탁해도 법원에서 문제삼지 않는지요?

만약 법정대리인들까지 다 기재해야 한다면, 판결문에 표기된 대로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초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아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주기는 하는지?

미성년자가 피공탁자인 경우는 처음 접해봐서요..ㅜ

관리자 2015-12-31 10:38	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원치적으로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상 법정대리인까지 적어서 공탁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라고 합니다.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59-60면), 그러므로 그냥 판결대로 기재해서 공탁하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 피공탁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공탁관이 굳이 요구하면그 때 공탁관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아서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공탁자 2015-12-31 17:14	오늘 공탁을 했습니다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으면 공탁 안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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