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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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6-01-19 (화) 17: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83

전유부분설정후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임의경매
건물부분만 설정한 뒤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임의경매신청서 작성시, 대지권부분까지 포함시켜 별지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관리자 2016-01-19 18:23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종된권리미으로 대지권에 저당권등기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오히려 분리처분금지원칙상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이

2016-01-20 19:15

다시 등기부를 보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는데, 대지권비율이 없네요?

어쩔수 없이 전유부분만 표시해서 경매접수는 했는데, 향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토지등기부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다르면 대지사용권취득여부 소명(분양계약서 등)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잔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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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기타	해방공탁과 중복가압류 취소 [2]	채무자	11-16 17:44	2575

503	기타	상속포기 가능여부 [2]+1	상속인	11-06 09:54	959

502	기타	건물 상속보존등기 [2]+1	상속인	10-29 12:38	1823

501	사회	개인회생 별제권에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2]	그것이알고픈	10-29 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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