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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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성길
ㆍ작성일	2016-02-12 (금) 10: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60

상속포기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고 이를 아들이 사용중인데, 만약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는 아들이 명의의전안하고 계속 끌고 다녀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그냥 방치해야 하는건지,...

관리자 2016-02-12 12:31	차순위자에게 상속됩니다. 아들은 자기재산의관리의무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하려면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시켜(채권자 대위로 라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김성길

2016-02-12 14:16

차순위자가 오래된 중고차를 상속받을리가 만무하고...
그냥 아들이 끌고 다녀도 관리의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리자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2/12 14:42

관리자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 14:42

관리자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원틍원치않든 강제집행하려면 차순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차순위도 포기하면 그 다음순위로 ...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만일 중간에 한정승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상대로...	2/12 15:02

관리자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위와같이 민법상 관리계속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소비 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만 가지고 문제삼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2 15:11

이기용 2016-03-11 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주식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제한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관에 기재만해도 되는지요? 너무 두리뭉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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