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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기용
ㆍ작성일 2016-03-11 (금) 09: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23   
자기주식취득 제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회사에서 자기주식취득 제한에 대해서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일인지요?
너무 두루뭉실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3-11 10:57
 안녕하세요. 정확한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 자기주식 취득 내지 소각과 관련한 최근 2015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상업등기실무) 내용 중 일부(저의 최근 수험교재에서 인용한 내용)를 옮겨 봅니다. 사실 상법도 생소한데 요즘 상법이 많이 개정되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  2011. 4. 14. 개정전 구 상법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주식의 소각도 자본금감소절차에 따른 소각 및 상환주식의 상환 외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소각으로,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내에서 소각하는 것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현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유한 자기주식은 이사회결의로 자유롭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없어진 구 상법 및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이익소각제도는 페지하였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소각을 위한 공고는 필요 없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소각에 관해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이기용
2016-03-11 11:45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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