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371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3,326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6-03-26 (토) 13: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99   
채권가압류와 국세 압류간의 배당순위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법무사님께 또 의지합니다.

소유자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년에 남부지법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났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 1차 경매날짜도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甲이 배당금 5천만원(가정입니다)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3일전에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이번 3월말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약 5천만원 정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에 의하여 남부지법에서 甲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채권과 채권의 다툼이므로,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해 당연히 세무서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안분 배당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및 실무제요를 보면 압류와 근저당권자간의 설명만 있고, 딱 이런 케이스를 다룬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3-27 15:25
 같은 배당금에 가압류가 세금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모두 가져갑니다. 다만 국세청 압류가 너무 늦어져서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 후 본집행 등으로 그 것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하여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기 전까지 세금 압류가 경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정중지와
2016-03-27 16:53
 언제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0 기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1] 질문자 05-04 15:52 816
539 기타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04-29 15:46 931
538 기타 이천교 법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질문자 04-28 13:28 1002
537 기타 전세권 존속기간연장 [2] 전세권자 04-26 11:22 1907
536 기타 이천교법무사님 질문좀드릴께요.. [1] law1203 04-21 02:13 1054
535 기타 대위상속 [3]+2 채권자 04-20 17:15 1820
534 기타 차임연체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 [1] 상가임대인 04-01 23:13 1105
533 사회 부동산 경매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라온제나 03-29 14:41 1044
532 기타 명도소송후 임대인이 방치 [1] 임차인 03-28 20:04 1031
531 기타 채권가압류와 국세 압류간의 배당순위 [2] 정중지와 03-26 13:54 1799
530 기타 공매낙찰 받은 토지위의 무허가 건물관련문의... [1]+1 민둥이 03-22 11:47 1267
529 기타 가압류이의로 목록변경된 경우의 해제방식 [1] 채권자 03-22 09:49 1003
528 기타 소위 자기저당권 가능여부 [2] 초보자 03-16 16:55 1203
527 기타 채무자 주소찿기 [1] 김충기 03-13 11:21 1216
526 기타 자기주식취득 제한 [2] 이기용 03-11 09:26 959
525 기타 경매신청취지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초보자 03-03 19:17 972
524 기타 일부변제시 압류추심 청구금액의 게산 [1] 체권자 02-27 13:08 1344
523 기타 상속포기 [3]+4 김성길 02-12 10:49 879
522 기타 채권압류된 통장에 대하여 통장명의인의 입금중지 신청 [1] 채권자! 02-11 12:10 1181
521 기타 임차보증금 양수인의 고민 [2]+2 채권자 02-11 10:40 1069
1,,,1112131415161718192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