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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6-07-01 (금) 16: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49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팔탄농협 류재성 입니다
우리농협 연체채권을 매매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타은행에서 우리농협 대출을 대환 정리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수익권증서인지 수익증권인지를
발행해서 1년안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개인(매도인)에게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지와
이 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6-07-02 19:0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말고 수익자가 존재하고, 이 수익자에게 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익자 사이에도 우선수익자등을 두어 순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근저당 우선수누이처럼 ...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ᅟᅮᆺ익금에 대하여 그 순위별로 권리를 가지게 된다(근저당처럼)

2. 통상은 소유자(질문주신 경우 매수인)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회사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그 금융기관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담보신탁등기를 하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이나 종전 근저당대출금(농협)을 대환하는 방법을 사영하곤 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 아마 매수인이 자기앞으로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신탁회사를 수탁자,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등기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농협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도인을 그 다음순위 수익자로 지정하여(그 권리를 증빙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 발행) 권리를 확보해주는 반면 돈을 마련할 시간를 주고, 그 후 잘해결되어 모두 변제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면 원위치가 될 것이고, 망일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다음 수익자 대금을 변제하지 목하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수익자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4. 일단 농협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출상환을 정확히 받을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5. 개인(매도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익권증서는 마치 근저당서류 비슷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온제나	답변 감사합니다	7/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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