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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전세권자
ㆍ작성일 2016-07-13 (수) 19: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80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아파트를 임차하여 들어가면서 전세권설정등기도 해 놓았으나, 존속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으로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고, 그래도 별다른 답변이 없어 경매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신청서 제목은 그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은, 경매신청시 전세보증금만 청구금액이 되고, 존속기간 이후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없는지요?

또, 전세권설정이 된 건물부분만 경매할 부동산으로 표시하여 신청할 수 밖에 없을텐데,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대지권부분은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대지권포함한 아파트전체를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에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만 평가하여 배당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7-14 00:14
 신청서 제목은 그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로 해도되고, 아니면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라고 해도 됩니다. 전세권말소등기와 전세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이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전세권은 지분에는 설정이 안되어 집합건물의 겨우 전유부분만 설정되지만,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종된권리라 당연히 전세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며, 대지권을 포함하여 전체를 경매넣고 대지권포함 전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단독건물 일부만 전세권한 경우에만 분할하기 전에는 건물은 경매를 못하고 토지에 설정하였으면 토지만 경매넣든지 아니면 판결받아 경매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전세권자
2016-07-14 09:06
 전세권설정은 전유부분만이지만,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서의 목록상 경매할부동산표시는 대지권까지 포함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리자 예 그렇습니다, 대지권은 종된 권리라서 등기는 안되었어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7/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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