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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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6-07-14 (목) 16:03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063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자(아버지) A 582백만원 담보대출 있음 채권정상(본인 담보물의 본인대출)
채무자(아들) B 915백만원 담보대출 있음 채권연체(제3자 담보제공 본인대출)

채무자 A의 담보물중 일부를 매매하였으며 아직 일부해지는 하지 않았음
확인결과 채무자 A 의 대출582백만원의 실채무자는 아들 B로 확인됨
(대출당시 대출금의 입출금거래 확인)

채권자는 A의 담보물 매매대금으로 연체중인 B의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B의 대출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불가피함

관리자 2016-07-14 22:32	A의 담보물은 A의 소유 재산이므로, B의 대출채무를 가지고 A의 담보물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A의 담보 피담보 채권이 B에 대한 대출채무금도 담보하는 것이라다면 그 근저당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확인결과 채무자 A 의 대출582백만원의 실채무자는 아들 B로 확인되었다 해도, B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A의 소유부동산에 책임을 묻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굳이 물으려면, A의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B의 것인데, A앞으로 명의신탁만 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하면, 몰라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온제나 2016-07-15 09:16	답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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