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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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17-02-28 (화) 17: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55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협이 피고 아무개가 원고.....
생떼를 쓰는 소송에 무려 변호사 비용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농협이 승소를 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비용은 고작 156만원 정도.....

불인정받은 비용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고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관리자 2017-03-02 01:59	나머지 소송비용은 소송자체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청구권 행사는 한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자력구제가 금지되기에 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제도이므로 소송 행사를 불법행위로 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7	기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1]	농협맨	02-28 17:32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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