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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7-12-05 (화) 09: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99   
압류추심 가능여부
X A B C 가 있습니다.   네군데 모두 주식회사이구요.

최근 X가 A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실상 폐업상태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X가 A의 재산을 수소문해서 찾다보니,
작년에 A가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결정을 받아놓은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압류추심결정문 사본 입수)

그런데 A의 압류추심결정 이후, B와 C사이에 변제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강제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런 경우, X가 최근에 A를 상대로 얻은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C로 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추심채권자 A의 법적지위가, 단순히 C의 B에 대한 강제조정조항에 따른 대금지급 추심권능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X의 새로운 압류추심(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C, 별지목록을 BC간 00법원 사건번호 몇번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C가 B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A의 추심권을 압류??- 이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만..)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12-07 16:5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추심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임)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합니다(판 88다카3465).
그러므로 이 경우 A가 B에 대하여 받아놓은 집행권원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받은후, 이것을 근거로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A가 B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추심결정 법원에 "추심채권자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가한 추심명령이 X가 추심명령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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