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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비와당신
ㆍ작성일 2018-11-30 (금) 1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89   
집행문부여에대하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들 자신감 잃지 말고 힘내시게요...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연이 있어 고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Q. 2018.02.21. 공증사무소에서 "매매대금 지급채무자 금일천만원정 임을 승인하고.....2018.6.30.까지 전액변제하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한줄의 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은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당시만 해도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6월이면 매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충전소 대리점으로 사용할 토지 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어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위 공증서를 집행권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았습니다......그래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실제 제 사례입니다.)
이름아이콘 이천교법무사
2018-11-30 17:59
 1. 공정증서를 대상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추 후 경매 매각기일이 다가오도록 해결이 안되면,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채권채무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송사기로 형사고소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비와당신
2018-12-01 21:01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같이 생활 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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