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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18-12-23 (일) 09: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64   
경매에서 상계신청
경락자의 상계신청과 관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乙(처)이며, 보증금 3억원으로 선순위 설정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계약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 乙은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기일에 을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의 남편인 甲이 3억 500만원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법 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2항을 보면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12-23 20:32
 상계신청(차액지급 신청)은 채권자가 매수인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채권자이자 경매신청인이자 임차인은 처이고, 낙찰받은 매수인은 남편으로서 남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낙찰대금을 다 납부한 후 배당으로 받아야 할 것 겉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부부사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액지급(상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나 자료는 없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 질문을 받고보니 아주 아주 오래전의 기억으로. 부부 공동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라 부부 일방 명의로 낙찰을 받았던가 아니면 그 반대인 상황이었ㄲ는데 상계를 받아주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당시 사싱상상계를 안받아 주려니 하고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믈론 지금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당시와 같이 상계를 받아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상계신청이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그 결과 여하를 떠나서 매각결정 기일전 까지 임차인과 낙찰자가 부부이고 사실상 그 채권자가 동일함을 주장하시면서 상계신청 접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정중지와
2018-12-23 21:32
 바쁘신데 시간내여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자주 느끼는 것인데, 제가 모르는 것은 법원 직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도 고개를 갸유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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