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758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3,713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9-07-01 (월) 08: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77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까지 계속 강의가 연속되어 답글이 조금 늦엇습니다

답변1. 추심일에 판결1에 기한 2천만원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150만원이라면 ... 추심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이 지연이자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채무자법인A가 파산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채무자법인A 법인의 파산절치에 채권신고를 해서  채무자법인A의 파산재단채권에서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생님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라면 그것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어 우선뱌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라 해도 파산후에는강제집행을 핳수가 없고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추심명령)은 실효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파산후에는 법인이 소멸해 버립니다.

***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이고, 선생님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파산하는 경우 채무자법인A의 제3채무자법인 B에 대한 채권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청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법인A가 파산하기 전에 제3채무자법인B에게 추심금소송의 판결에 기한 지급계획을 공증해도 이를 이유로 후일 제3채무자법인 B가 이 공증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제3채무자법인B의 대표이사K가 연대보증해주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위과같은 사유를 이유로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을 다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 파산이나 회생은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것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법인A의 연대보증인을 말하는데, 지금 사례는 파산하는 채무자의 연개보증인이 아니라 파산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인 제3채무자법인B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셨단 전문가 분과 상담하시어 선생님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이보신 후 임금채권이라면여 채무자법인A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회생절차라면 공익채권을 행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60 사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채권가압류 [1]+3 라온제나 09-27 18:04 611
659 기타 사행행위 및 채권자 취소권 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농협 채권관리 09-19 11:05 670
658 기타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집중력 09-05 08:41 485
657 기타 약정된 금액보다 한도초과 공급된 재화의 부인 [1] 농협맨 08-30 10:33 540
656 기타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비내리는날 08-29 10:24 720
655 기타 19. 4. 1.전후의 추심명령 경합시 집행공탁 [2] 헷갈려 07-23 17:03 724
654 기타 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농협 06-25 23:35 649
653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7-01 08:42 584
652 기타 제3채무자의 공정증서 문의 감사마음 06-25 17:39 595
651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천교 07-01 08:41 577
650 기타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 [2]+1 구리 05-10 20:54 654
649 기타 사실조회 관련 오리무중 04-11 10:59 854
648 기타    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관리자 04-11 16:09 547
647 기타       Re..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리무중 04-11 20:09 797
646 기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가압류시 제3채무자 [2]+1 남양주 02-11 13:41 621
645 기타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바라기 01-30 16:28 775
644 사회 전세권근저당권 문의합니다 [2] 사건송치 01-18 10:10 469
643 기타 경매에서 상계신청 [2] 정중지와 12-23 09:54 663
642 기타 급여압류 [2] 답답해요 12-02 19:25 524
641 기타 집행문부여에대하여 [2] 비와당신 11-30 10:44 688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