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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헷갈려
ㆍ작성일 2019-07-23 (화) 17:0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47   
19. 4. 1.전후의 추심명령 경합시 집행공탁
날도 더운데 교수님께 질문하나 올립니다.

2019. 4. 1.부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생계비가 1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채권자 A가 채무자 B, 제3채무자인 은행C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을 신청하였고,
은행C의 담당직원은 당시 존재했던 채무자B 계좌잔액 200만원중 150만원은 채무자B의 인출요청에 따라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만원은 추심채권자A도 아무런 추심요청이 없었고, 은행C도 공탁안하고 방치하였습니다.

그후 1년여가 흐르는 사이에 채무자B의 계좌에 누군가가 여러차례 입금해서 잔고는 300만원정도가 되엇으나
추심채권자A는 아무런 추심요구가 없었고, 채무자B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 1. 이후 다른 채권자 X와 Y가 채무자 B의 계좌에 압류추심하였습니다.

지금 은행C는 2018년도 A의 추심명령, 최근 X와 Y의 추심명령을 모두 1회의 집행공탁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때 은행C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로 얼마를 남겨놓고 공탁해야 하는지요?

18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집행공탁하면 A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거 아닌가요?
(A가 압루추심할 당시 채무자가 150만원은 찾아갔는데, 추가로 또 185만원을 공제하니....)

그렇다고 35만원을 공제하는것도 이상하고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9-07-25 10:45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1) 우선 채무자로 하여금 2사건 모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재판을 받게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게 한 후, 그 후 문제는 후일 배달절차에서 정리하게 하는 방법
2) 아니면 현재 예금잔액 모든 금액을 집행공탁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나머지 배당문제(채무자 압류금지 최저금액 문제 포함)는 법원의 배당에서 정리하게하는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헷갈려
2019-08-01 18:25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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