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996
어제방문 : 3306
전체방문 : 1,683,381
전체글등록 : 3,933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9

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19-08-30 (금) 10: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95

약정된 금액보다 한도초과 공급된 재화의 부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찾아뵙습니다.
조합원과 경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재화(농약, 사료 등)을 공급합니다.
한도이내에서 외상매출이 발생하고 회수가 되는 업무의 반복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월 외상매출 잔액장이 발송이 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간혹 약정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정금액이 3,000만원인데 가령 1억이 공급(7,000만원초과)이 된 경우 입니다.
한도초과임에도 불구 조합원이 억지로 달라고 하여 조합에서 초과 공급한 경우

농협이 약정한도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는대로 다 줬으니 한도초과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19-08-30 13:0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대금 채무가 한도를 초과 한다해서 변재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심저어 근저당의 경우도 한도액을 초과해도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 한도액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외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그 한도를 넘어 거래한 경우 채무가 면제될 수는 없고, 다만 변제회수가 안되어 농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내부적인 징계나 변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57	기타	약정된 금액보다 한도초과 공급된 재화의 부인 [1]	농협맨	08-30 10:33	495

656	기타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비내리는날	08-29 10:24	705

655	기타	19. 4. 1.전후의 추심명령 경합시 집행공탁 [2]	헷갈려	07-23 17:03	676

654	기타	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농협	06-25 23:35	642

653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관리자	07-01 08:42	562

652	기타	제3채무자의 공정증서 문의	감사마음	06-25 17:39	537

651	기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천교	07-01 08:41	531

650	기타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신청 [2]+1	구리	05-10 20:54	612

649	기타	사실조회 관련	오리무중	04-11 10:59	831

648	기타	Re..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관리자	04-11 16:09	529

647	기타	Re..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리무중	04-11 20:09	775

646	기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자의 급여가압류시 제3채무자 [2]+1	남양주	02-11 13:41	613

645	기타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바라기	01-30 16:28	755

644	사회	전세권근저당권 문의합니다 [2]	사건송치	01-18 10:10	459

643	기타	경매에서 상계신청 [2]	정중지와	12-23 09:54	651

642	기타	급여압류 [2]	답답해요	12-02 19:25	497

641	기타	집행문부여에대하여 [2]	비와당신	11-30 10:44	678

640	기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질문 [1]	답답한 마음	11-26 10:54	562

639	기타	법인 채무자에 대한 예금 압류시.... [1]	농협맨	11-20 23:12	1096

638	기타	채권자대위권 관련 [2]	새벽종	11-16 19:08	714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