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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집중력
ㆍ작성일 2019-09-05 (목) 08: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94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법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명도소송 1심 승소 후 유체동산 압류 및 명도집행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기계에 대하여 일단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기일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2심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질문1. 현재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서
먼저 명도집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압류하고 경매기일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명도집행을 진행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기일 진행의 효력은
명도집행 완료 후 그 기계가 창고에 보관 중이더라도 효력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왕에 진행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명도집행 신청하려면 조정조서에 확정증명 받아서 다시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9-09-07 07:1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압류하고 경매기일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명도집행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다만, 명도집행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명도집행 완료 후 그 기계가 창고에 보관 중이더라도 효력이 계속되며, 기왕에 진행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명도집행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재판의 내용이 1심 갖딥행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가집행이므로 조정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조정재판으로 최종 집행권원이 성립되었으면 송달증명과 집행문을 받아서(조정조서는 송달증명과 집행문만 받고 확정증명은 받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집행관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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