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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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9-10-10 (목) 16:22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932

특정근담보
채무자는 2018년 10월에 농협에서 1억 한도대출거래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2018년 10월 자 여신거래약정서)로 약정하였습니다.
최근 한도대출을 2억으로 증액을 요청(계좌번호 변경 없음)하여, 채권최고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제 생각엔 2018년 10월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19-10-13 08:10	별개의 근저당이 아니라 1개의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만 증액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 당연히 종전의 근저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증액된 부분에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을 떠나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안 혹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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