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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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드롭탑
ㆍ작성일	2019-12-04 (수) 10:3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33

유체동산경매 등 질의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경매진행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도가 완료된 후에 가치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체동산경매를

잡동사니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명도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었는데,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임의대로 목적건물 안에 있는 기계에 대해서만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나머지 잡동사니들은 압류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계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없다 판단이 되는 물품은 원래 유체동산 압류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2. 유체동산경매절차가 너무 길어져서 결국 명도집행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의 기계와 잡동사니들을 모두 창고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유체동산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걸 그냥 계속 진행하면 되고,

나머지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유체동산과 매각명령진행을 하나의 기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차례 유찰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일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되도록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위 유체동산경매나 매각명령기일에 채권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연로하고, 창고위치가 너무 외져있어서요..

혹시 불참을 하면 기일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추운 겨울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리자 2019-12-04 12:5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므로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그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다. 다만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대립되는 집행장소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므로, 민사집행규칙 132조는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청구채권금액이 소액이라서 그렇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나머지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매각명령을 신청해도 되며, 만일 지급진행하는 유체동산 경매와 매각명령진행을 하나의 기일로 진행이 가능한지여부는 집행관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니면 우선 기계류 경매부터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별도로 이미 집행한 명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서 이를 권원으로 해서 그 잡동사니를 경매해도 될 것입니다. 3. 위 유체동산경매기일에는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하는 집행절차에서는 대리인 자격에 재한도 없으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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