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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0-06-10 (수) 22:2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48   
국세징수법상 압류
흔히 있는 일 같은데, 여기 저기 물어 보아도 세무서 압류건이라 그런지 다들 해 본적이 없다며 짐작으로 대답을 할 뿐입니다.
--------------------------------------------
부동산 소유자는 甲 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甲, 근저당권자는 乙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乙이 체납자 이므로 OO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하였고 부기 등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OO세무서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무서가 바로 경매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저당권자 乙을 代位하여 신청해야 하는지요?

실무제요 2권 716쪽을 보면, <저당권부채권을 압류(민집 228조 1항) 한 것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99다 3686)의 태도임을 감안하면, 세무서가 직접 경매 신청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법무사들이 운용하는 밴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기는 하나, 제 실력이 미천하여 명쾌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고양지원 경매계 두분과 1층에서 법률상담하는 분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세무서가 직접 경매신청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세분 다 이러한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 드믄 일 인 듯 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0-06-11 23:47
 체납압류에는 추심권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민사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와 유사하므로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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