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관리자 |
50,000 |
 |
 |
저녁노을 |
100 |
 |
|
도토리 |
100 |
 |
|
구리시 |
0 |
|
5 |
 |
MrOk |
0 |
|
6 |
|
들국화 |
0 |
|
7 |
|
프리첼 |
0 |
|
8 |
|
오직예수 |
0 |
|
9 |
|
오뚝이 |
0 |
|
10 |
|
오법무닷컴 |
0 |
|
|
|
관리자 |
3132 |
|
|
|
라온제나 |
14 |
|
|
|
새벽종 |
9 |
|
|
|
처음처럼 |
9 |
|
5 |
|
진인사대천명 |
8 |
|
6 |
|
박중현 |
7 |
|
7 |
|
정중지와 |
7 |
|
8 |
|
채권자! |
6 |
|
9 |
|
아침노을 |
5 |
|
10 |
|
해무 |
5 |
|
가즈아 |
7/19 |
|
|
시니맨 |
4/7 |
|
|
앵무 |
11/30 |
|
|
인간탱크 |
11/29 |
|
|
이찬규 |
11/5 |
|
|
하양까망 |
11/5 |
|
|
아단 |
10/28 |
|
|
cat |
5/16 |
|
|
산천유수 |
5/4 |
|
|
도움주는법무사 |
4/21 |
|
오늘방문 : 3820
어제방문 : 5094
전체방문 : 1,772,775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ㆍ작성자 |
정중지와
|
| ㆍ작성일 |
2020-06-10 (수) 22:22 |
| ㆍ분 류 |
기타 |
|
ㆍ추천: 0 ㆍ조회: 768 
|
|
|
국세징수법상 압류
흔히 있는 일 같은데, 여기 저기 물어 보아도 세무서 압류건이라 그런지 다들 해 본적이 없다며 짐작으로 대답을 할 뿐입니다.
--------------------------------------------
부동산 소유자는 甲 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甲, 근저당권자는 乙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乙이 체납자 이므로 OO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하였고 부기 등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OO세무서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무서가 바로 경매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저당권자 乙을 代位하여 신청해야 하는지요?
실무제요 2권 716쪽을 보면, <저당권부채권을 압류(민집 228조 1항) 한 것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자기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99다 3686)의 태도임을 감안하면, 세무서가 직접 경매 신청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법무사들이 운용하는 밴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기는 하나, 제 실력이 미천하여 명쾌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고양지원 경매계 두분과 1층에서 법률상담하는 분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세무서가 직접 경매신청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세분 다 이러한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 드믄 일 인 듯 합니다)
|
20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