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최규상
ㆍ작성일	2020-06-21 (일) 12:0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1 ㆍ조회: 2424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집행방법 등
법무사님

甲은 乙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은 득한 후 乙의 유체동산 경매 중

乙측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약 400만원이 현금공탁되었습니다.

甲측은 이 강제집행정지로 월 60만원의 창고비용이 계속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재판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 실제로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차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甲쪽 승소로 판결이 날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위해 乙이 걸어둔 공탁금에 집행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①乙측의 권리행사최고가 오면 동의하지 않고, ②이후 乙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판결을 득한 후 ③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공탁금에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 경우
①乙측에서 권리행사최고가 오지 않으면 甲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②乙에 대한 별소는 어떠한 소송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③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창고료도 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제3자이의의 소 답변서에 창고료가 적시되어 있음)
④반드시 공탁금에 대한 별도의 압류 및 추심이 필요한 것인지,
⑤이러한 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위해 소요된 법무비용까지도 공탁금으로부터 충당이 가능한지(소송에 포함시켜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3자이의의 소 과정에서 乙은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서(재판부가 받아들여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다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스럽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관리자 2020-06-23 10:1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우선 甲은 乙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은 득한 후 乙의 유체동산 경매 중 乙측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 졌다고 하는데 ... 어떻게 유체동산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乙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마 을측의 “병”이 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 명의도 채무자 을이 아니고 병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1) 재판부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2014년판 민사집행 1권 323면- 대법원 1963. 3. 30. 선고 63마5 판결-) 질문2) 차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甲쪽 승소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공탁은 을이 아니라 병이 하였고 갑은 을에게만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직접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정지기간 동아의 이자라서 극히 소액일 것입니다. 답변3) 강제집행정지가 명도집행에 대한 정지라면 그 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액이나 창고보관료가 손해배상이 될지 모르지만, 유체동산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는 그 강제집행 정지가긴동안의 손해가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문제어ㅏ 특별손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고보관료는 별도 손해배상이 아니라 본채무자 을을 상대로 “집행비용”으로 하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창고 보관료 납부의무자가 “을”인가 ‘병“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4) 이 경우 금전청구에 대한 정지기간 동안의 이자는 별도로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출급청구를 하거나 질권실행으로 병의 회수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할수도 있지 않는것이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공탁금을 출그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경우도 명도집행이라면 그 기간동안의 차임에 대하여 그리고 금전집행이라면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먼 그러한 논의가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정된다 하여도 극히 소액일 것입니다. 이울러 이러한 직접 청구 사례가 드물고 공탁관이 아떻게 판단할지도 변수입니다. 답변5) 기본적으로 그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담보에는 정지로 인한 담보만 포함되지, “기본채권”이나 “본안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은 담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비용에 따라 담보될 수 있는 것도 아닌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6) 모든 재판 동을하게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 재량이라서 법원에 속행신청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시간을 끌려는 마음은 대한 민국 모든 재판에 동일하게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잇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