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오진영
ㆍ작성일	2020-07-15 (수) 14: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31

자조매각권 행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법무사님

집행과 관련하여서 실무강의로 많은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조매각권 행사와 관련된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A회사에서 B회사에게 골프용품 1억원어치를 팔았고,

대금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B회사에서 해당 골프용품을 수령해가지를 않아서

A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보관료가 월80씩 나가는 상황이라 빨리 찾아가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알겠다고 이야기만 하면서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67조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A회사가 보관중인 해당 골프용품을 유체동산을 압류 및

유체동산경매에 붙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실무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궁금증1. 상법 67조의 자조매각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궁금증2. 강제집행신청서 외에 다른 근거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정도를 첨부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제출의무가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이나 법원허가 같은 공적인 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 경우에 집행관사무실에서 경매를 받아줄지 걱정이 됩니다)

궁금증3. 판매자인 A회사가 매매대금은 전액 받은 상황인데도 상법 67조상의 자조매각권 행사가 가능한지, 집행관사무실에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4. 자조매각권을 행사해서 골프용품을 판매하면, 그 동안 지출한 보관료와 형식적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될까요?

궁금증5. 상법 제67조에 의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관할이 별도로 지정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6. 자조매각권에 의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는 일반 유체동산경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20-07-19 21:3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까지도 강의가 연속되고 있어 답글을 바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조매각권 행사는 사례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1. 이 경우 별도의 양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서, 별도로 상법 67조의 자조매각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내용증명 등)를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서 집행관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법 67조에 근거해서 그 요건을 갖춘사실(상당기간 최고포함) 및 자조매각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내고 접수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매매대금 지급은 요건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집행관도 드문일이라서 자기네 끼리 내부적으로 알아보고서 진행할 것입니다. 접수할 당시부터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7조 3항에서 대금도 충당이 가능하다 하므로 보관료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 경매관할은 소재지 집행관사무소입니다. 자조매각권에 의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는 일반 유체동산경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