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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처음처럼
ㆍ작성일 2020-09-08 (화) 14: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10   
이천교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유치권경매
이천교 교수님! 그전에 교수님께 강의받았던 학생입니다.
오랜만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교수님께 유치권경매에 관해 여쭐게 있습니다.

사안 : 거래처(볼보)에서 차량(트럭)수리비(7천만원)를 가지고 차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 차량엔 근저당권이 1억3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시 유치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건지~ 실무제요에서는 유치권을 확인하는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좋다고 하고, 이에 갈음하는 입증서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수리견적서, 유치권행사 중인 사진 등만 있으면 될까요?

질문2: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은 없는데 위 경매을 통해 현금화가 되면, 위 매각대금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위 차량이 매각되면 점유를 상실하면서 유치권자의 권리도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배당표가 작성되면서 위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이경만 배상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0-09-10 11:11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시 유치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유치권 요건 관련 서류(점유 등 및 피담보채권 서류인 공사대금 등)가 필요하며, 판결이 아니어도 됩니다.
2.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유치권 경매도 대부분 실질경매로 진행되며,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서변제권은 없어서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매각대금 유치문제는 형식적경매로 진행될 경우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자칫 배당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낙찰되어 권리관계가 정리된 후에 낙찰자를 상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처음처럼
2020-09-10 12:32
 《Re》관리자 님 ,
고맙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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