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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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알로로
ㆍ작성일	2020-10-06 (화) 14:2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19

장래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차임이 월1,000만원 보증금이 8,000만원입니다.

현재 3개월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보증금은 전액 공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차목적물 내에

큰 기계 등이 10대 가량 있어서 집행비용이 매우 크게 들어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 장래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현재 및 장래의 연체차임 + 명도집행비용채권 등을 유체동산가압류 등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피보전권리의 표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3기 연체하여 아직 보증금이 5기분이 남아있는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혹시 이와 관련하여 연체차임이나 집행비용보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체차임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하여 공증문서를 작성해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아직 연체되지 않은 부분까지 변제기를 앞당겨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환절기 항상 건강하세요 법무사님.

관리자 2020-10-06 15:3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우선 유체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의 80%담보제공 그 중에서 40% 현금공탁으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현금공탁 문제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2. 장래의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보증금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전권리 인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 보증금이 잇는 상태에서 장래 보증금 공제 후 장래의 연체차임 + 명도집행비용채권 등을 유체동산가압류 등의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 등 문제를 매우 까다롭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보전권리의 표기는 연채차임 청구채권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체차임이나 집행비용보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채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든가, 담보를 잡아두든가 등등 5. 연체차임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하여 공증문서를 작성해두면, 당연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연체되지 않은 부분까지 변제기를 앞당겨 공증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응할지 모르겠고, 아직 연채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제소전 화해도 가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명도 공증도 가능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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