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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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20-10-19 (월) 18: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93

상속인중 1인에 대한 변제공탁
거래처인 은행에서 공탁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공탁실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금주인 여자 X가 사망하였고, X는 남편 Y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2순위인 직계존속 친정부모 A,B와 남편 Y 등 3명의 상속인이 있는데.
X의 예금을 누가 상속할 것인지 ABY간에 연락두절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은행에서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예금을 나누어 지급하고자 했고,
법정지분대로 예금을 나누어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친정부모 A와 B에게는
X가 남긴 예금의 7분의2씩을 계좌이체했는데,문제는 남편 Y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모르니
은행에서는 남편 Y의 법정상속지분 7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지 못하고 있어
공탁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관계서류 일체를 발급받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뒤
A와 B에게 이체해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Y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요?
(Y의 주민초본은 일단 피상속인 X와 같은주소라고 보고 말소자초본에 나오는 주소로 공탁서를 작성하되,
접수후 공탁관에게 보정명령을 바로 해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 Y의 초본을 발급해서 공탁서의 피공탁자 주소를 정정하거나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리자 2020-10-21 10:17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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