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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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교육수료생
ㆍ작성일	2021-04-05 (월) 15: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19

물상대위에 유가증권 출급청구권 추심방법 문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채권회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요)
토지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채권에 대하여

사 건 : 물상대위에 의한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 출급(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은행
채무자 : 홍길동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주문 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에 대한
출급(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를 인도(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를 영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출급(인도)
청구권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전자등록증명서)를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질의)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회수 방법을 몰라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 하나요?
1."유체동산인도청구권"
2."특별현금화 명령"

관리자 2021-04-06 22:1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근래 종전의 유가증권이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번환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잇는 부분입니다. 지금 작성해주신 주문은 종전의 유가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방법이며, 종전의 경우 당연히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등록 주식은 종전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현물(유체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등록주식을 증건회사(걔좌관리기관)에 가지고 잇는 경우 당연히 전자등로주식 압류 후 특별환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전자등록 주식으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전자등록 주식을 종전 유가증권처럼 채무자에게 현물(유체동산으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도해줄 현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전자등록 주식을 종전 유가증권처럼 햔물로 직접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계좌관리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등록 걔좌를 채무자에게 이체하여 이전등록 등을 하는 등 방법으로 지급받게될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증권계좌를 가지고 그 증권계좌로 그 전자등록 주식을 자기 명의로 이제받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받으신 압류명령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효력여부를 떠나서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 것에 대하여 다른 처분은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너무 불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증권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적절해 보이고, 불확실 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시도를 해본다면 특별환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감사합니다 법)아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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