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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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Gal
ㆍ작성일	2021-04-09 (금) 12:0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17

담보신탁 채권회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법무사닙

채권관리중 문의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담보신탁 대출로 대출을 취급하였습니다.
분양이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1순위 수익권자 동의 없이(채권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중입니다.

대출은 연체가 되고 있고
임대로 받은 월세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순위 수익권자 동의 없이 채결한 임대차는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월세는 가압류해서 매월 채권자 앞으로 수령 가능항까요?

시간되실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1-04-09 18:28	1.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종전 소유자의 임대는 무권한자의 임대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요청을 해서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월차임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임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Gal 2021-04-13 17:13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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