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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미원
ㆍ작성일 2021-08-26 (목) 15: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50   
법무사님 송구하지만,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법무사님 바쁘신 와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집행사건과 관련하여 노무비와 경매비용에 대하여 집행비용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유체동산이 계속적으로 유찰되는 와중에 받은 결정이라서 전액을 다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명도 및 유체동산경매사건이 종결되어서(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음), 기존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이후 추가로 발생한 유체동산경매비용 + 창고료가 600만원에 대하여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거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집행관사무실에서 발행해준 집행비용사용내역에는 기존에 확정받았던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받은 집행비용결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실무적으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 결정문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든지..)


질문2. 법무사서기료 회당 40만원에 3회(총120만원)을 집행비용액확정신청금액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영수증만으로도 인정을 해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1-08-29 00:4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1.기존에 이미 받은 집행비용결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 실무적으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드믈어서 명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신청서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일단 상황 설명을 하면서 소명자료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는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서 지뇅하면 될 것이며 미리 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법무사서기료 역시 먼저 법무사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보시고, 그 후는 법원의 보정여부에 따라 따르면 될 것이며 역시 너무 미리 부터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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