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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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ixpak
ㆍ작성일	2021-09-03 (금) 14: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90

담보 설정 해지 관해 질문합니다
본사에 외상 물품 대금 때문에 아파트에 질권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본사에서 외상대금을 설정금액보다 많이 청구를 해서 다툼이 있는데 아파트를 강제집행으로 경매 처분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질권금액만 법원을 통해 본사에 지급을하면 아파트 경매집행 정지 및 설정 해지가 가능 한지요?

관리자 2021-09-04 18:11	본래 부동산에는 (근)저당만 설정이 가능하고 아파트에 직접 질권설정이 안되며, 다만 근저당에 권리질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사에 외상 물품 대금 때문에 아파트에 바로 질권이 설정 되어있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나 질권등 담보물권은 강제집행이나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민사집행)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담보금액(근저당 등)을 법원을 통해 본사에 지급을 하는 제도가 없으며, 본사에 직접 지급하던가 아니면 변제공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경매를 신청한 후에는 경매신청권자와 합의를 해서 자진해서 취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돈을 직접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것만 가지고는 (채권전액과 경매비용 전액을 공탁헤도) 법원에서 진행중인 경매가 정지되거나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액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근저당말소소송이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동시에 별도로 경매집행 정지 등을 신청해야 정지가 되고, 근저당 말소 역시 근저당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여주지 않는 이상 근저당말소 소송에서 승소후 그 승소판결을 가지고서 말소가 가능하며, 돈을 전부 지급한 것만 가지고 당연히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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