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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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맨
ㆍ작성일	2021-10-19 (화) 23: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96

공동담보 목적이 수개인 부동산의 일부 채무인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문역 과정에 빠져 심화과정까지 다녀온 직원입니다.
글은 늘 올리지 않지만 다른 분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신 내용으로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만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선례요지】공동저당은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
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
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관계를 형
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
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1998. 6. 8. 등기 3402-496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450〕
『유사선례』1. 2000. 6. 7. 등기 3402-394 질의회답

위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정서는 하나이고 다수의 부동산을 개별저당으로 설정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채무는 1억이고 10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1억씩 근저당을 설정한경우
이중 1개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변경(계약인수)로 처리하고 근저당권을 습용하여
계약인수자에게 신규대출을 처리해주는 경우.....

수개의 개별 근저당일 지라도 채무는 하나이므로 근저당권변경등기(계약인수)
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매가 들어가고 이해관계자가 없다면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이해관계자(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 있다면 순위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님의 고견 부탁합니다.

관리자 2021-10-23 20:0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답글이 늦었습니다 10개 부동산에 각 1억원 채무 1개만을 담보로 공동담보 설정을 한 것은 결국 1개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의 부동산을 근저당권 변경(계약인수)로 처리하고 근저당권을 습용하여 계약인수자에게 신규대출을 처리해주는 것은, 물론 후일 그 근저당권 변경(계약인수)한 1개의 부동산마 걍매가 진행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영 부영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업무취급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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