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칸타타
ㆍ작성일	2022-04-14 (목) 12: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26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사님 집행분야의 선두에서 항상 후학들을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매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 공간을 찾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ㅠ

임차인이 보증금 2억을 못 받아서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확정,
해당 건물에 경매를 신청한 후 2억원에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대금 상계신청서는
낙찰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서를 받았는데요.
이 통지서 내용을 보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채권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임차인이 경법원에 경매신청서 제출 시 지출했던 법무사서기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2. 경매예납금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3.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권계산서에 해당 소송에 대한 법무사서기료,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시켜야 할까요?

질문4. 위의 경우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실익이 있을까요? 채권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관리자 2022-04-14 14:23	1. 임차인이 경법원에 경매신청서 제출시 지출했던 법무사서기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은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킵니다. 경매예납금도 채권계산서에 포함시킵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소송관련 인지/송달료.법무사수수료)은 집행비용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라서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3. 겨매신청 관련 다른 비용은 직권으로 계산해주기도 하지만, 법무사 비용은 비록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하였더도 별도로 채권계산서 등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칸타타 2022-04-14 15:03	법무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지대나 송달료는 증빙으로서 별도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법무사영수증에 포함시켜서 법무사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칸타타

2022-04-14 15:05

공과금 항목 하나하나 증빙을 붙여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채권계산서라는항목으로 배당받을 금액 + 집행비용을 제출하면서 증빙은 채권증빙서류 + 법무사 영수증만 첨부해도 됩니다.	4/21 15:41

관리자	집행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모두 기재해도 법원에서 실제로 사용한금액만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남은 돈은 별도로 환급해줍니다) 법원보관금으로 항목을 구분하되 법원보관금은 총액만 기재해도 되고 세부적으로 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을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들 비용은 법원에 자료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영수증을 별도로 ㅈ제출해야만 합니다.	4/2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