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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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
ㆍ작성일	2022-11-06 (일) 12: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77

대위변제 근저당권 양도
채무자 홍길동
담보제공자 홍길동, 이몽룡.
그외 후순위 권자 가압류 등.

법정이해관계인 이몽룡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로
홍길동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고자 합니다.(홍길동 동의)

농협의 입장은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잔금으로 상환하면 될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홍길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정대위변제자 이므로 대위변제및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요청합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농협이 거절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농협의 채권최고액이 120%라고 가정하면 대위변제금액의 120%로 채권양도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11-06 13:11	법률상이해관계인인 물상보증인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당연히 대위변제할 수 있고, 전부 대위변제하면 농협의 근저당은 그대로 대위변제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제 더이상 농협의 근저당이 아니고 대위변제인의 근저당이 됩니다. 미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채무자가 자진변제 하지 않으면 부득이 대위변제받고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해주면 대위변제인이 소송을 들어오게도고 그러면 소송비용을부담하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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