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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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23-01-25 (수) 11: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20

형사고발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직원입니다.

채무자 : A SPC
담보제공자 겸 시행사 : B

PF시 대환받기로 하고 브릿지 대출을 취급하였고 이자 6개월분과 건물철거등을 위하여 통장에 금액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가 유보된 금액을 임의로 모두 출금하여 담보제공자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모두 이체 하였습니다.이체된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는 대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보금을 빼가면서 이자도 납부가 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이 되었고 공매진행 예정입니다.
SPC 대표와 담보제공자(시행사) 대표는 동일인 입니다.

형사고소(고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소(고발)라도 해서 임의 출금한 금액을 다시 입금 받을수 있다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관리자 2023-01-27 22:57	형사고소나 고발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형사범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통장에 유보된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수사를 헤서 더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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