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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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여신관리 전문역
ㆍ작성일	2024-05-31 (금) 09: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49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매사건 집행정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실무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24년 2월 개인회생신청
24년 2월 임의경매신청(A은행) 배당요구 종기 24년 5월
24년 3월 농협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지역농협 채권을 농협은행 채권으로 신고하여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 표시를 농은에서 지농으로 보정이 들어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더니 지금은 전화를 꺼버린 상태입니다.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는 전형적인 개인회생 신청채무자의 패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진행중인 경매사건이 집행정지가 될 텐데 배당요구 종기일도 정지가 될련지요?

현재 공시송달 중인데 확정이 되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사유로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수용 될 경우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논리적으로 법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4-07-05 18:29	안녕하세요 이곳 질문이 거의 없기에 들러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한번 결정된 배당요구 종기는 잘 변경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사유를 밝히며 배당요구 종기연기를 신청하는 문제는 별도 입니다. 일단 신청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된다 하여도 별제권이 아닌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화생이 폐지되지 않는한 변제계확대로만 변제받고 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누락채권은 변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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