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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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교육생
ㆍ작성일	2024-06-06 (목) 08:3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14

물상대위 압류추심 비용 부담 주체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1.채무자의 대출금은 기한이 남아있고 정상입니다.

2.채무자는 수용보상금에 만족 못하여 이의신청하고
보상금은 공탁예정입니다.

3.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은 "그 지급전에 압류"해야됩니다.

4.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5.물상대위압류추심 절차를 담보권실행으로
보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행사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집행절차가 아닌 채권집행절차)

6.채권자의 금전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7.토지수용보상 통지로 채권자가 압류추심하는것은
대출금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07-05 18:37	안녕하세요 이곳 질문이 거의 없기에 들러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통상 채권집행의 경우 집행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면 함께 결정해줍니다. 대출기한 이익 사실문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채무연체로 강제집횅 압류를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르게 판단해야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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