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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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4-09-03 (화) 23: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0

담보 공탁 회수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소유자는 甲에서 乙로 변경됨
그 후 임차인은 乙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현 소유자 乙이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면서

(2) 강제경매정지 신청을 하였고, 공탁을 조건부로 결정문이 나옴
공탁 조건은 현금공탁 1,200만원 / 보증보험증권 공탁 4,000만원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현금공탁 1,200만원은 했으나, 보증보험증권은 대리점에서 발급해 주지를 않아 제공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강제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乙은 운영자금이 급하여 현금공탁 1,200만원을 회수하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취하하면 현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경매는 진행 중이므로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취하하면 현금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법무사는, 단순히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되고, 청구 이의의 소도 취하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일어 날 수 있을 사안인 듯한데,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원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아도, 청구 이의 소도 취하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담당자도 막상 자신이 해 본 적이 없으면 그들도 잘 모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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