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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12-21 (토) 00: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9   
Re..임대차보증금 집행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1, 주책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압류금지가 없다면, 압류금이 전세금보다 크니까 피공탁 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공탁서 작성하면 됩니다

3. 공탁통지서도 작성안해도 됩니다. 그 대신 집행공탁 후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공탁했다는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월세미납분, 수리비는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해도 되나... 공탁의뢰법무사비용은 집행공탁 후 별도로 신고해서 추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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