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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가즈아
ㆍ작성일 2025-01-21 (화) 09: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1  ㆍ조회: 973   
이중경매 질문입니다.

 법원실무제요  신판 2권 부동산집행1 409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중경매인데에서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로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가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추지는 않아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제로 인하여 그의 압류가  민집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으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지요??????

추운데 몸 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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