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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1-11-03 (목) 10:2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10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명도소장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기간중 띠엄띠엄 몇달 임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금년 8월부터는 계속 임료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및 해지통고는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연체된 임료를 다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상당액 남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고 남는 경우,
보증금에서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얼마로 계산한 임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고 작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띠엄띠엄 연체한 임료합산액 및 계속 연체를 시작한 날짜 이후는 매월 얼마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띠엄띠엄 연체한 개월수만큼 계속연체를 시작한 달에서 소급하여(예컨대 두달분 연체후 계속연체 시작한 것이 8월이라면, 6월이후 매월 얼마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정도로 되는 것인지..?

정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가지 형식이 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1-11-03 22:4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00,000원(일정 시점 기준으로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에서 2008. 2. 1.부터(위 정산한 다음날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000,000원(매월 처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그냥 보증금 부분은 피고에게 다투게 하고 원고 입장에서 ... 명도와 연체차임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다툴 경우 동시이행 항변으로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부 패소가 되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전액 상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소장을 제기한 후 재판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보아가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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