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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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1-11-24 (목) 13: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45

공정증서와 원인증서의 이율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대출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율을 22%로 기재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훗날 재판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며칠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였는데 공증한 서면상에는 연체이자율을 25%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로 압류추심을 하려고 할때, 청구금액에 포함될 연체이자의 산정시 연체이자율은 25%로 계산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으면 결정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사자는 22%로 알고 있을테니 나중에 문제가 될것이고...

채무자의 문제제기를 피하고자 22%로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압류추심하는 경우 22%로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25%로 기재된 공정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 공정증서상 25%로 명시된 부분은 22%로 계산하여 압류추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아도 될까요? 적게 받겠다는 것이라서..?

관리자 2011-11-27 09:24	집행권원(판결이나 지급명령 혹은 공정증서 등) ... 금액보다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것인지말것인지, 행사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22%로 계산하여 압류추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6	기타	압류추심시 집행비용 표기 [1]	하노이	12-15 19:49	3689

75	기타	공정증서와 원인증서의 이율이 다른 경우 [1]	궁금이	11-24 13:56	1445

74	기타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취지 [1]	궁금이	11-03 10:20	1810

73	기타	교육받고 오니 이런내용증명이 왔는데요? [1]	김은영	10-24 11:28	1415

72	국제	일본 민사집행,담보제도,소송절차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김진용	10-12 10:23	1483

71	국제	Re..답글입니다	관리자	10-18 13:31	1509

70	기타	직계존비속의범위 ? [4]+1	수성경아	09-28 11:58	2517

69	기타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전영덕	09-21 22:42	1444

68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9-21 23:50	1314

67	기타	Re..감사합니다	전영덕	09-23 10:51	1356

66	기타	Re..추가 의견입니다	이천교	09-23 18:46	1376

65	기타	개인파산신청후조치	박중현	08-17 18:25	2078

64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8-18 10:16	1508

63	기타	Re..답글입니다	박중현	08-18 17:51	1276

62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8-18 22:32	1404

61	기타	항상 감사드립니다. [1]	붕어찜	08-12 17:29	1302

60	기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정인	08-10 15:24	1396

59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8-15 05:55	2000

58	기타	한정승인과 상계와 관한 질의	해무	06-23 16:07	2284

57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7-08 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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