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183
어제방문 : 1850
전체방문 : 1,525,432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김동수
ㆍ작성일	2012-01-25 (수) 09: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1 ㆍ조회: 2441

채무자사망시 경매신청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던 차에, 채무자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배우자와 미성년자)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차질없이 임의경매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반드시 상속포기결정문사본을 상속인들로부터 득한후, 차순위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대위상속등기신청을 진행한 후 임의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이때 상속취득세와 채권매입은 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상속포기사실을 몰랐다는 가정하에 그냥 1순위상속인들앞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해도 상관없을지요?

또 나중에 경매신청시 사망한 채무자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채무자 겸 상속인"으로 표기하면 되는지요?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관계중명서나 주민등록등본등은 발급받는데 문제는 없을지도 걱정이네요..

이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더 있을지도 하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2-01-26 21:50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시에는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어도 경매신청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대결 98마2509,2510 등). 그러므로 우선 망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시고, 채무자 사망에 따른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1순위상속인들앞으로 대위상속등기 후 그 등기비용은 집행준비비용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1수누이 상속인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경매경정경정신청(2순위 상속인으로)을 하고..계속 포기하면 중간에 한정승인이 없는 한 계속반복 합니다. 4순위 까지 모두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성임을 신청해서 진행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관계중명서나 주민등록등본등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금 오래 가려니 하고 마음먹으면서 그때 그때 적절히 대처하면,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이므로 그 이상 별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위상속등기비용을 별도로 소명해서 이를 집행비용 내지는 집행준비비용으로 신청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3	기타	배당요구종기후 [1]	박중현	05-02 15:04	1738

92	기타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3]	해무	04-30 18:11	1224

91	기타	재매각기일 [2]	박중현	04-23 16:09	1242

90	기타	급여가압류후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별지목록 [2]+1	미스터김	04-17 18:31	2295

89	기타	체납압류등기후 일반채권압류의 경합 [1]	궁금이	04-16 13:49	1461

88	기타	국유재산과 경매	궁금이	03-17 18:07	1543

87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3-23 20:52	1213

86	기타	대위상속등기비용의 청구방법 [2]+1	김동수	03-12 20:24	4175

85	사회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2]	진인사대천명	03-07 11:48	2686

84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반소여부 [1]	칭기즈칸	02-21 15:54	2271

83	기타	임금 가압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방대석	02-20 17:19	1336

82	기타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1]	김동수	02-13 18:44	2241

81	기타	소멸시효2 [1]	박중현	02-03 14:48	1276

80	기타	소멸시효 [3]	박중현	02-01 09:18	1406

79	기타	채무자사망시 경매신청 [1]	김동수	01-25 09:46	2441

78	기타	채무자 사망재산가압류 ? [4]	수성경아	01-18 21:09	2331

77	기타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1]	양병철	12-23 15:49	1149

76	기타	압류추심시 집행비용 표기 [1]	하노이	12-15 19:49	3440

75	기타	공정증서와 원인증서의 이율이 다른 경우 [1]	궁금이	11-24 13:56	1314

74	기타	보증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의 청구취지 [1]	궁금이	11-03 10:20	1732

	1,,,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