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92
어제방문 : 7216
전체방문 : 1,776,465
전체글등록 : 3,937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74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2-01 (수) 09:1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482   
소멸시효
새해에도 복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요. 한동안 방문하지 않아 비번도 분실 했읍니다.제메일로 비번좀 알려주시고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이 근저당설정을 1991년에 하여 상환기일 없는 채무약정서를 1991년 채결하였고 이후 1993년에 저희가 가압류를 하였읍니다.그런중 채무자의 토지가 보상(2011년)이 이루어져 배당이 되었는데 저희가 근저당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하였읍니다. 현재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무런 독촉었이 10년이 지났으며 이제와서 채무약정서를 분실하였다며 2011년에 새로 작성하였고 이약정을 계기로 승인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는 연장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승소할수 있겠읍니까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2-01 23:3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참고로, 저는 컴맹입니다.
이 곳 싸이트 역시 친한 법무사님이 만들어는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 기능을 알지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문제는 우측 상단에 비밀번호 분실시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면 가르쳐 드리겠는데 알지를 못하여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소 여부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을 것입니다.
더우기 두 사람이 합의하여 증거를 조작하면 ....
이 경우 예비적으로 ... 그 소멸시효 포기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승인아 아니라 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 취소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햏행위는 반드시 소로싸(청구취지로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2-02-02 09:49
 한가지만 더 여줘보겠읍니다.  소멸시효은 소급적용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효를 주장할때부터 새로 생기는것입니까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2-02 13:22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그 효과는 소급할 것입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 사회    Re..답글입니다 [6] 관리자 05-31 21:27 1653
99 기타 공사대급 압류시 부가가치세 [3] 김경봉 05-23 10:51 2211
98 기타 당해채권경매비용대위변제 [2]+2 박중현 05-23 10:46 1602
97 사회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2] 서동호 05-22 18:14 1462
96 기타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무 05-18 10:45 1684
95 기타 개인회생인가결정후별제권실행으로의배당관계 [3] 박중현 05-09 11:08 2852
94 기타 배당요구하는 방법문의 [1] 해무 05-04 16:19 1487
93 기타 배당요구종기후 [1] 박중현 05-02 15:04 1924
92 기타 소멸시효 관련 질의드립니다. [3] 해무 04-30 18:11 1359
91 기타 재매각기일 [2] 박중현 04-23 16:09 1341
90 기타 급여가압류후 전이하는 압류추심의 별지목록 [2]+1 미스터김 04-17 18:31 2497
89 기타 체납압류등기후 일반채권압류의 경합 [1] 궁금이 04-16 13:49 1536
88 기타 국유재산과 경매 궁금이 03-17 18:07 1637
87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3-23 20:52 1456
86 기타 대위상속등기비용의 청구방법 [2]+1 김동수 03-12 20:24 4291
85 사회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2] 진인사대천명 03-07 11:48 2879
84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반소여부 [1] 칭기즈칸 02-21 15:54 2387
83 기타 임금 가압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방대석 02-20 17:19 1426
82 기타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1] 김동수 02-13 18:44 2339
81 기타 소멸시효2 [1] 박중현 02-03 14:48 1353
1,,,31323334353637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