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2-03 (금) 14:48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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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2
법무사님 답변잘 받았읍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판사가 소멸시효완성후 다시 승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리적인 분분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니 대법원 2009다 1000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사건이 도움이 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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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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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참조), 그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럭키실리콘산업이 200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무렵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의 승인으로서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할 뿐이어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원고는 1998. 3. 10. 이미 이 사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에게는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럭키실리콘산업이 2005. 12.경 동양실리콘 주식회사가 신청하여 개시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가 위 채권신고에 의해 중단될 수는 없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럭키실리콘산업의 채권신고 또는 소외인의 채무 변제 약속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2009. 7. 15.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관리자 2012-02-03 17:35	아주 적절한 판레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완성후에는 채무숭인을 해도 그것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일뿐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판례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소멸시효 이익 포기효과의 상대성을 주장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뭐 사해행위 취소 까지는 갈 것도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